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

심사보고서

2009년 12월 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09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12월 03일

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    및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관     리 :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 되도록 관리하고, 기업에             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

○ 대     상 :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

입주업체, 유망중소기업, 특화사업체 등

○ 지원 기준 : 운전자금, 창업자금 3억원이내, 융자기간 1년거치 2년 일시                   또는 분할 상환, 시중금리

(이차보전 일반기업 4%, 벤처․유망중소기업 5% 이내)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○ 2009년까지 조성액 : 총 조성액 3,426,908천원

○ 2010년 계획

- 수 입 : 257,880천원(출연금 200,000천원, 이자 57,880천원)

- 지 출 - 502,520천원(이차보전금 500,000천원, 위원회 수당 2,520천원)

○ 2010년말 현재액 : 3,182,268천원

5. 법적근거

○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

6. 금후계획

○ 50억원으로 우선 목표액 조성후 매년 이자차액보전 지급분에 대한    지속적인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기반 마련

7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  안정을 도모하고,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  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금번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 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, 유망중소기업,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액 4% (우수기업은 5%)를 지원해주는 내용임

○ 2009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34억 2,600만원이며, 2010년도 총 수입은 2억 5,700만원으로 출연금 2억원과 이자 5,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, 위원회 수당 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,

따라서, 본 기금 운용 목표액은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감축운영으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 형편임 .

○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데도 2010년도에는 전년도  출연금 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,

○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반영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남원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